위해관리계획서
Risk Management Plan, RMP
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
◆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작성 ·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조
◆ 신규시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가 필요하므로 영업개시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※ 신규시설은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영업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영업개시 3~4개월 전에 제출
◆ 다음과 같이 보관 · 저장시설의 총용량 및 제조 ·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는 제출해야 합니다.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하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
- 사고대비물질 보관 · 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
◆ 기존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.
① 2015년 12월 31일까지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· 제출 대상자 중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
- 「고압가스관리법」 제13조의2의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·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
② 2016년 12월 31일까지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별표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· 제출 대상
③ 2017년 12월 31일까지
- 기타 사업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