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

◆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려는 자가 작성 ·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」제2조 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됩니다.

◆ 신규시설은 해당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. 여기에서 “공사 착공일”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 · 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.

◆ 기존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.
[화확물질관리법 시행 전에 종전에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 · 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반은 자]

① 2015년 12월 31일까지

• -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· 제출 대상자
•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· 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

② 2016년 12월 31일까지

•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· 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 · 위험물질을 연간 1,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

③ 2017년 12월 31일까지

•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· 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 · 위험물질은 연간 1,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

④ 2018년 12월 31일까지

• -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

⑤ 2019년 12월 31일까지

• -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

[화관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

① 2018년 12월 31일까지

• -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

② 2019년 12월 31일까지

• -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