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 및 확인절차

복합심사절차

• 심사기관 : 접수 후 1개월 내 (가스 안전공사 15일, 안전보건공단 15일)
• 심사결과 :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
• 확인절차 : 공단단독 심사 시와 동일함
• 복합심사 : 심사신청→접수→심사일정통보→심사→보완요청→보완서류검토→안전보건공단→심사일정통보→심사→보완요청→보완서류검토→심사결과 통보

공정 안전 보고서 제출시기

•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?
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
• 어떻게 작성 하나요?
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
• 제출 시기
  설치 · 이전 : 착공일 30일 전
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: 착공일 30일전
• 제출 서류
  신청양식(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64호 별지1호 서식)
  공정안전보고서 2부
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납부
• 제출 방법
  제출처 : 사업장 소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
  심사수수료 납부 :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

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심사 일정

• 신규설비 :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
• 기존설비 : 심사완료 후 6개월 이내
• 변경시 : 변경완료후 1개월 이내
• 확인 및 통보 :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

확인의 면제

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을 면제 가능

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제도

•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보완
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
• 고정안전보고서의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